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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건보료 개편안 어떤것이달라질까?

건보료 개편안 어떤것이달라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통하여


소득부 과 비중을 높이자는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떼기 전에 받은 월급에 보험료 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내는것이 부담되고 많게 느껴지셧던 분들 많으셧죠!







그동안은 소득이 같더라도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연소득이


500만원인지 501만원인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되어지고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평가 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저소득층 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능력이있는


지역가입자 와 피부양자의 재산 과 소득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안다는게 쉽지않다라는것인데요


하루에도 술을 서서 먹는음식점 같은 경우 와 하루에 10명도 안먹는 음식점 같은 경우 의


수익이 다르지만 파악을 하기에는 어렵기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추진을 할지는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개편안이 나와서 건보료 인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