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 인사 비리 1심서 직위상실형선고 충격

해남군수 인사 비리 로 인하여 1심서 직위상실형선고 충격 을 주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박 군수 가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고 군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주 인 박군수는 2013년 부터 2014년 까지 해남군 공무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으로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근무평정이 조작된 공무원수를

19명으로 줄였고 법원은 이 가운데 17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1심에서 직위상실형선고 에 이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법원은 박군수의 보석청구도 기각을 하였습니다

요즘들어 비리 관련되어진 소식들이 많이 알려지고있는데요

정말 어수선한것 같네요

비리 없는 세상을 만들기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노력 해줫으면 좋겠네요